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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전자발찌 실효성을 놓고 여론의 불신이 커지자 법무부가 더욱 강력해진 새 전자발찌 도입을 예고했다.
지난 7일 MBC '엠빅뉴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도입되는 신상 전자발찌 기능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공업용 절단기로도 쉽게 잘리지 않는다는 새 전자발찌는 기존보다 발목을 감싸는 부분이 2배 두꺼워졌다. 재질도 실리콘에서 금속 피스로 강화됐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Youtube '엠빅뉴스'
또 4G 이동통신방식과 GPS방식을 적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반경 5m 안까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전자발찌에서 볼 수 없었던 '생체정보 감지' 기능이 눈에 띈다.
전자발찌에 부착된 센서만으로 음주여부나 체온, 맥박 등을 측정해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범죄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체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Youtube '엠빅뉴스'
전자발찌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건 2008년이다.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성범죄 실형 종료 후 10년 내 재범, 전자발찌 착용 전력자 재범, 성범죄 2회 이상, 16세 미만 성범죄, 유괴범·살인범·상습강도범 등이다.
첫해 151명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7년 2810명으로 늘었다.
전자발찌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범죄 예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하지만, 도리어 6년 새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5배로 뛰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출국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속수무책으로 놓친 범죄자도 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Youtube '엠빅뉴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14배 늘어나는 동안, 전담 인력은 3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거의 한 사람당 71명을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선진국이 1명 당 7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때문에 전자발찌의 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리 인력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