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잘못해도 조원 모두 늦게 퇴소"…'왕따' 조장하는 예비군 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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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예비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팀 임무중심의 성과위주 훈련이 예비군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팀 평가방식이 에비군들 사이에서 분란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군 6년 차에 접어드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예비군 훈련 중 집단 괴롭힘을 목격했다.


괴롭힘의 원인은 조기 퇴소가 걸린 팀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이 문제였다.


지난 2014년부터 바뀐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팀 측정식 합격제가 도입돼 조기 퇴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원들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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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원이 측정식 합격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다른 조원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조기 퇴소가 걸린 예비군 훈련에서 뒤처지는 조원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고, 심할 경우 인격적인 모독도 나올 수 있다.


A씨는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전우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을 연대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넌센스"라며 "오히려 이런 평가 방식은 예비군들 사이에서 분란만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연대책임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 지 오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 13조 3항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대책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법의 경우 당사자가 승낙하면 연대책임이 가능하겠지만, 당사자의 동의없는 연대책임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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