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하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인 '64만명' 육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개정안'이 64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청원 게시판 역사상 최다 참여다.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는 오후 6시 기준 63만 9,088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생긴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난민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가 많았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청원 게시자는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폐지 또는 개헌해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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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청원 이전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1만 5,354명으로 최다 동의 청원이었다.

그러나 6일 해당 청원은 61만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다 참여율을 보였다. 그간 난민 문제에 따가운 시선을 던졌던 국민의 의견이 여실히 반영된 셈이다.

난민 수용 문제는 내전을 피해 제주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들이 취업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어업 관련 취업설명회'에서 일자리를 얻은 예멘 난민들이 의사소통과 급여 등을 문제로 들며 구직을 포기했다.

당초 취업이 금지된 난민을 위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가했지만 난민이 이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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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멘 난민신청자 2명이 서로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까지 커졌다.

이에 난민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는 13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