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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6월) 28일 조 교육감은 뉴스1과의 2기 취임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자사고 폐지'는 조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다. 그는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기 때부터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실천하려 했지만, 법적 한계에 가로막혔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관련 조항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나섰다. 곧 정부에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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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도 조 교육감이 주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중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미시적 선발특권 제한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자사고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한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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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은 외국어 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두 아들은 모두 외고를 졸업해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의 장남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차남은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과와 외고를 졸업한 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그 학교들의 신봉자가 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