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두발·복장 전면 자유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공론회를 열어 학생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조희연 교육감은 KBS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 공론화 제도를 도입해 두발·자유화 문제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의사에 반하는 두발 및 복장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학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학교가 두발과 복장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조 교육감은 전면 자유화를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공론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두발과 복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단은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규모는 2백~3백명이다.

KBS 9시 뉴스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때부터 두발, 복장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제도가 학생들의 자율과 주체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제의 산물이라는 것.

또 두발 자유화는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차원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는 학교 측 보고도 나오고 있다.

뉴스1

다만 복장 단속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겨울엔 교복 위에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완전한 사복은 오히려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우려가 있다.

조 교육감도 이러한 점을 인식한 듯 "무조건 자유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토론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령 공론회를 통해 겨울엔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거나 상의는 교복, 하의는 사복으로 입는 등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을 지금처럼 미성년자로 놓고 규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들의 생각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정 떠넘기기'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밀도 있는 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