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올해 안으로 사형 집행 중단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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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정부가 올해 안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완전 폐지의 전 단계인 '사형 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 / 뉴스1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을 근거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한 바 있고 이에 문 대통령도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로, 선고 사례는 있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만약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이 실현된다면 이들의 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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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인권위의 발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청와대 관계자도 "아직 관련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사형 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하면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직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 같은 사형 집행 유예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