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5년 뒤인 오는 2023년부터 '의경'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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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경찰이 2023년 의무경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신규 경찰 7,700명이 순차적으로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5년 뒤인 2023년 의경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인력 충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내외부 논의를 토대로 지난해 의경 2만5,911명의 30% 수준인 7,700명의 신규경찰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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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경 3명이 맡던 업무를 경찰 1명이 맡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경과 경찰의 근무숙련도가 다른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 1명이 의경 3명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추가 채용 인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경은 전환 복무의 한 형태로 교통단속, 방범 순찰, 집회·시위관리 등 치안보조 업무를 맡아왔다. 향후 이러한 업무는 경찰이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의경 제도 완전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추가 채용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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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예산안 수립 후 의경 폐지·공공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바람에 올해는 추가 정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2년 치 추가 정원을 한꺼번에 반영시켜 원래 목표로 잡았던 의경 폐지 완료 시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측 결정은 최근 집회·시위의 분위기가 비교적 비폭력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찰관들을 직접 치안 현장에 투입해 전문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