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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여권의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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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일종의 정치적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좀 더 대담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는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잡음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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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역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듬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