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300억원' 쏟아부어 장군들 골프장 짓겠다는 국방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골프장 건설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신축에는 국방 예산 100억원과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 뉴스1

문제는 이 사업이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근거로 든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며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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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을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

국회사무처는 무엇보다 골프장이 군사 작전과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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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국방대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진행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 부지는 2013년 국방대학교 이전부지 매입 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는 소관 부처 법령 해석 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