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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때문에 병원·건강보험 모두 파탄 난다는 의사들

지난 20일 의사들이 제2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저지에 나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전국 의사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이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 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의사들은 이 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장하며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영난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추후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 환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진료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보전할 방침이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수가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적정 수가를 확보해야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사이트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료계가 응축된 폭발 에너지, 분노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정책이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는 한편 "의료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