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 범죄·데이트 폭력은 여성의 삶 파괴하는 악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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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 기관들이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 우리 수사 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 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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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 등을 보면 가정 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 안모(25) 씨가 구속된 뒤 "경찰 수사가 '이중적(성별 편파 수사)'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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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편파 수사 논란'은 경찰이 안씨를 체포한 직후 불거졌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성이 피의자였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 반면 여성이 피해자였던 몰카 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 주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까지 이어졌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가운데 2차 가해가 빈번하고, 가해자인 남성은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받는 사례를 든 이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4일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을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여론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몰카 사건 처벌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해당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이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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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며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는 지금, 경찰은 조직 차원에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대한민국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몰카 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국무회의를 몰카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달 29일에도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 부처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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