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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속에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가 통일 비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조정래 작가, 명진 스님, 최진기 강사가 출연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세 명의 토론자 가운데 '통일 비용, 진실 혹은 거짓'을 주제로 한 최진기 강사의 발언이 방송 이후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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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진기 강사는 작위에 의한 손실과 부작위에 의한 손실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최진기 강사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작위에 의한 손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위에 의한 손실에는 둔감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진기 강사는 "통일 비용은 작위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는 보도를 일례로 들며 그는 "(사람들이) 계산기로 5천 5백만 명 나누기 2를 두드려보면서 '나한테 200만원이야, 이런데 통일을 왜 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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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진기는 "반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손실 즉, 분단 비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남한은 40조, 북한은 10조 정도를 군사비로 쓴다. 독일은 통일 후 군사비를 22.5% 줄였고, 수치에 따르면 우리도 39조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분석했다.
남학생들이 2년간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까지 덧붙인 최진기는 "통일이 되면 군인만 190만 명이다. 100만 명의 군인을 감축시키고 이들이 매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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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진기는 "통일 비용을 '통일 투자 펀드'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며 "그것이 남북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통일 비용은 일본에서 처음 계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난달 25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EBS '질문 있는 특강 쇼-빅뱅'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 비용을 계산하면서, '현재 한국 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통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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