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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식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조항이 포함된 정책 초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29일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 내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항목에는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 각종 노동 정책 사항이 항목별로 적혀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이 명시됐다. 


아직 초안 단계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하는 등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하고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부처에서도 인권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넣은 대목"이라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동 정책 사항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황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직장 내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다각적 실태조사 등 여러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뿐만 아니다.


최근 이른바 '갑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법무부는 기업들이 국제노동기구(ILO) 등 세계 기준에 맞춰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이후 7년 만에 재포함됐다.


공개되자마자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