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박근혜가 만든 '미르재단' 없애고 '462억' 국고 환수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미르재단'이 완전히 청산됐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의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르재단은 문화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20일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미르재단은 설립 2년 6개월 만에 서류상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후 해산을 거쳐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출연금 486억원중 잔여재산 462억원이 2회에 걸쳐 국고로 환수됐다.

뉴스1

앞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위해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해 기업의 잇속을 챙겨주는 '부정한 청탁'을 통해 출연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두고 "대통령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공모자 최순실과 함께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K스포츠재단도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청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효자동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