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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실버 택배 계획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다산 실버 택배 지원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을 돌파할 만큼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발표하며 "다산 신도시의 택배분쟁을 기존 실버택배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실버택배 신청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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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도 조정하기로 했다.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택배 역시 관계부처와 합의를 통해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신도시에서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근거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택배 회사 측은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인해 배송된 물건을 단지 앞에 쌓아두는 택배 대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SNS을 통해 알려졌고, 결국 국토부는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 택배 요원이 다시 배송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실버 택배 비용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은 더욱 커졌다.
최근에는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 관리비로 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해 여론이 모아지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 측은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해왔지만, 결국 거센 비판 여론 앞에 이틀 만에 정책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