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수준 매우 높지만 정치·행정 수준 떨어진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 정서에 맞는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수준은 매우 높고,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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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문제가 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구제 등에 큰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게 출발이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는 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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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과제를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국한 짓지 않고 여성의 사회참여 향상과 고위직 진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용어 의미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정부 혁신을 열심히 해왔다"며 "대통령이 바뀐 이후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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