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인들 반발에 외출·외박 구역 제한 해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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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장병들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해제하겠다던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지난 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육군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우리 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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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서 차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과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발표했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해제는 '지역 맞춤형'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은 접경지역 부대 지휘관과 자치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방부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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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외출·외박 구역 제한으로 인해 부대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군 장병들에게 일명 '바가지'를 씌워왔기 때문.

이로 인해 월 수십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는 병사들은 상인들이 부르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그대로 치러야 했다. 

더욱이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재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의 선택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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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사들은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병사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열이면 아홉이나 열은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사 역시 "서울 가서 조금 더 저렴하게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반면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달랐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지역 상인은 "군인들이 안 나오면 운영이 안 된다"면서 "여기 상권이 다 무너지니까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해 입장 차를 보였다.

"60년 살아온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인도 있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