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화천군 상인들이 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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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접경 지역 상인들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장병들을 속박했던 '위수지역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위수지역 제한은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들이 유사시 소속 부대로 1~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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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로 인해 장병들은 외박을 나와서도 부대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문제는 일부 지역 상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장병들에게 일명 '바가지'를 씌워 왔다는 것이다.


장병들 역시 가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가 발표되자 위기감을 느낀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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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 지역 제한이 없어질 경우 장병들이 편의 시설이 다양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수지역 해제 제한 후 화천'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사진에서는 화천 시내에 걸린 '상생 아니면 죽음 불사! 위수지역 제한해제 즉각 철회!', '균형과 상생, 협력과 소통 하나 되는 민관군!', 군은 오랜 동반자,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등의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의 내용은 앞서 강원도 측이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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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달 25일 "접경 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피해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접경 지역을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접경 지역 상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 위수지역 제한 폐지가 재검토될지는 미지수다.


한 누리꾼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며 "양심적으로 장사해왔다면 상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상생을 논하는 게 웃기다"면서 "하나가 되고 싶었다면 애초에 바가지를 씌우지 말았어야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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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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