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서 '간첩' 누명쓰고 고문·옥살이한 신혼부부에 14억 배상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 (우) 영화 '변호인'


[인사이트] 최지영 기자 = 결혼식 두 달 앞두고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이철씨와 그 가족의 판결이 밝혀졌다.


14일 서울고법 민사37부 김종호 판사는 이씨와 아내 민향숙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정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공개했다.


재일교포인 이씨는 지난 1970년 한국으로 건너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재일교포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


'재일교포 간첩 사건'은 재일교포 유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는 누명을 쓴 사건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영화 '변호인'


1975년 12월 이 씨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했고 끝내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1988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약 12년 9개월을 구금됐다.


더불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 민씨 역시 이씨의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이씨와 민씨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부가 14억 6,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심에서는 "정부가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민씨까지 간첩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복역하며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재심 판결을 확정받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화 운동' 참여자 체포해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의 실체 6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목놓아 외치던 시민들은 악명 높은 기술자의 앞에 무릎 꿇고 말았다.


간첩 누명 벗겨주기 위해 사비까지 털어 변론 맡은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가장 보람 있는 변론이었다는 '신귀영 간첩 조작 사건'이 재조명됐다.


최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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