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의 땅이 광복 70주년이 되도록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KBS 뉴스광장은 여의도 9배 크기에 이르는 73㎢의 땅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채 일본인 소유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일본인 소유의 땅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이유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땅 환수의 중요한 사료인 '일본인 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 명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일본인 25만 명의 직업과 재산을 4년 동안 조사한 자료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는 재산조사위가 전달하려던 명부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뒤 몇 년째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뒤늦게라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전담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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