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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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게임 업계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김병관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원욱, 제윤경, 어기구, 김병기, 김종대, 홍의락, 박광온, 정성호, 임종성, 추혜선, 이정미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중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와 제59조(벌칙)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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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란 여성가족부가 만들어 지난 2011년 11월 도입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0~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규제를 말한다.


여가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책이지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고 성인의 계정 도용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게임 업계도 "게임 산업의 이미지와 성장 도력만 갉아먹은 무의미한 규제"라며 셧다운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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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를 명목을 하지만 실효성이 없이 부장욕만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총 3가지다.


▲ 야간 게임 이용을 위해 청소년이 부모의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 별도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 중소 업체에 어려움 가중 / 게임 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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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더불어 다른 콘텐츠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방송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일 경우에만 방송 시간을 제한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용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이 금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 방법과 이용 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 중인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 시간대 일률적으로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나아가 온라인 게임 제공 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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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관건은 20대 국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다. 이 폐지법은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게임 포럼'이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그동안 침체돼 있던 게임 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


다만,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폐지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여가부는 지난 5월 '셧다운제'를 현재와 동일하게 2019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정현백 현 여가부 장관도 지난 7월 4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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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여가부가 문체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 선택제'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게임 회사들이 열광하는 이유지난 9년 동안 '사회악'으로 규정돼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게임 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훈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oh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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