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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 10대 소녀들 성추행한 50대 교사, 집유 ‘3년’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빵집에서 만난 10대 소녀 3명을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빵집에서 만난 10대 소녀 3명을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세 미만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부안 모 고등학교 교사 백 모(54)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80시간)을 명했다.

교사 백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0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박 모(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학생들에게 "어디 사느냐. 오빠가 뭐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2~13 세)들을 추행한 점, 범행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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