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월)

국민 80% "사형 제도 유지해야…집행도 이뤄져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민 5명 중 4명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세계일보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9.4%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 유지 응답 비율은 남성 76.9%보다 여성이 82%로 높았고 성별과 연령별 기준으로 보면 19∼29세 여성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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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이 58.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응분의 대가' 42.7%, '흉악범죄 억제에 유효한 제도' 40.4% 등으로 사형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6%였으며 폐지해야하는 이유로는 '생명은 박탈할 수 없는 기본권' 51.9%, '오판 가능성'이 50.5%로 각각 높았다.


만약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77.2%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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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집오차 ±3.1%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61명은 현재 서울·부산 구치소와 대전·​대구·​부산·​광주교도소, 국군 교도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0명은 자살 또는 병사해 현재 사형수는 61명이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20여 년 동안 사형제 폐지 법안이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사형선고 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희대의 살인마 9명최근 일본에서 2명의 사형수가 또다시 사형되며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우리나라 사형수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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