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오늘 북한에 '90억'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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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오늘(21일) 오전 납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한화 약 9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추협을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교추협에는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식품 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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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번 교추협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국내 대북 여론이 나쁜 것을 고려해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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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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