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열린 지난해, 10년 집회 중 가장 평화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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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집회·시위 참가자 수가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의 2006∼2016년 집회·시위 관련 통계를 보면, 경찰이 추산한 2016년 전체 집회·시위 참가자는 438만 8천582명이었다. 이는 2015년(180만 3천191명)보다 약 1.4배 증가한 수치이자 이 기간 최다 인원이다.

작년 집회 참가자가 급증한 것은 10월 말부터 주말마다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때 촛불집회는 주최 측은 물론 경찰 추산으로도 역대 최다 운집인원을 기록했다.

종전에는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등 현안이 발생한 2009년(309만 2천668명), 광우병 촛불집회가 열린 2008년(308만 2천69명) 등에 인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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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작년 한 해 불법·폭력시위는 28건으로, 이 기간을 통틀어 가장 적었다. 불법·폭력시위는 2006년 62건에서 2008년 8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가 2009년 45건으로 떨어졌고,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시위대와 대치 과정에서 경찰 측 부상자는 2006년 817명, 2008년 577명, 2009년 510명이었다가 2011년 179명, 2014년 78명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2015년에는 5월 노동절 집회,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큰 충돌이 벌어져 경찰 측에서 302명이라는 적지 않은 부상자가 나왔다. 작년에는 97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줄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는 이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한다는 한 방증이자 향후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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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 3월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였음에도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을 피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매번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다. 외국 언론도 이같은 집회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국 국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집회하려 노력한다는 증거"라며 "경찰도 공동체를 위한 공적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를 불온시할 것이 아니라 돕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찰은 종종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제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장에 시위진압 인력을 무조건 배치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교통·안전관리 인력만 최소한으로 노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주최 측에 집회 관리를 최대한 맡기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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