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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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대기업에게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1일 이용섭 일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정책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세워 비정규직 차별을 억제하겠다"며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상시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 비정규직을 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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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외에도 여러 정책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 1만2천 명의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의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을 개혁해 충당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조세부담률을 올려 해결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과 같은 생활밀착형 과제들도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