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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곳이 정치판이다. 이는 국내 서열 1위인 대통령을 두고 겨뤘던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10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전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전 탄핵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선에는 문 대통령이 후보로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을 비롯한 총 15명의 후보가 등장해 다양한 공약을 주장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 중 서로 겹치는 것들이 많았지만 평소 자신의 생각과 당의 주요 정책을 담은 참신한 공약도 다수 눈에 띄었다.
대통령이라는 한 자리를 위해 서로 경쟁했던 후보들이지만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함께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이기에 허투루 버리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문 대통령이 재임 중 받아들였으면 좋을 공약 5가지를 모아봤다.
1, 복지 -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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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의 공약 1번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였다. 지난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지만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이에 유 후보는 출산 기피의 이유가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1번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 경제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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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청년들이 공무원과 대기업 등 안정적이고 모험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창업 규제 법안을 해결하고 창업 교육 등을 약속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3. 청년 -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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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등록금이 일부 대학에서 한 학기 '1천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이전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면서 여러 정책을 쏟아냈지만 모든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립대의 무상등록금과 사립대학교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4. 사회 -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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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2017년 내 법제화 뒤 시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유 후보가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놨다.
유 후보의 노동개혁 법안 중 칼퇴근법은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을 휴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주 12시간의 초과 근무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규정해 일정 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대해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5. 안전 - 친환경 먹거리 생산 강화 및 방사능 농산물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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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친환경 먹거리와 식량 주권 보호 등을 농어민 보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유전자변형 식품이 사용된 식품 등에 원료 사용 표시 의무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