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역대 최대 '682조 빚'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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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사상 최악의 빚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4%를 차지하는 규모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대 금액이다.

이로써 차기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더미를 떠안고 출범하게 됐다.

물론 국가채무는 정부의 재정 규모에 따라 점차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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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 증가 속도와 질적 측면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는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 다분하다. 

집권 기간인 5년마다 대략 100조원씩 채무가 증가한 역대 정권과 달리 박근혜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인 2013년 489조 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600조원을 넘어섰다. 

집권 4년차만에 약 190조의 빚이 불어난 셈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채무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채워져 있어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향신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초기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지는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