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없는 흙수저 위해 청년 1인당 1000만원 주겠다"

사진 제공 = 정의당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천만 원 상속', '병사 최저임금' 등 청년들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을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청년 1인당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장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는 '청년 사회상속제'와 최저임금 인상,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상속제는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20~25세 청년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대신 1천만 원 이상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대표는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과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론을 타파하겠다"며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징집된 병사들의 월급을 법정 최저시급의 4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원이지만, 병장 월급은 21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의 16% 수준이다.

한편 심 대표는 이와 더불어 인턴 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