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빚 갚을 능력 없는 200만명 채무 '22조' 탕감해준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203만명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며 "허덕이는 가계에 숨구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를 해결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의 핵심은 대출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203만명(22조 6천억원 규모)의 채무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채무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금융사들도 관리비용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하지만 규모가 큰 채무를 대폭 감면하려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현 소득과 재산 등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채무를 감면해준 이후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각종 소득 정보를 보유한 정부기관과의 협업도 적극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이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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