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한 것도 죄?" 1인 가구 '싱글세' 더 걷는 대한민국

싱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혼술남녀' / tvN '혼술남녀'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미혼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싱글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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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을 보면 1인 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 약 80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제대로 된 복지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몇몇 싱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기분이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독신들 사이에서는 '결혼이 최고의 세테크(세금+재테크)'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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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요즘, 정부는 흐름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정책을 내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싱글세'·'가임기 여성 출산지도' 등 수박 겉핥기 식의 대책만을 내놓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