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대폭 삭감되자 저소득층 복지 예산 증액됐다

(좌)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금을 훔쳐가던 도둑이 빠져나가자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제대로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 3일 예산을 책정하는 입법부 국회는 사상 첫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은 늘렸다.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 크게 깎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삭감된 총액은 약 2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핵심문화사업인 '문화창조 융합 벨트사업 예산'이 무려 779억원 삭감됐다. 이는 구속수감된 차은택 감독이 단장이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기획하고 그의 측근이 관리했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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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최순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사업들은 모두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감액했다"고 밝혔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은 확대됐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약 511억원, 취약 계층 분유·기저귀 지원은 약 100억원을 늘렸다.

무엇보다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해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여학생의 사연을 반영해, 생계 곤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 3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00조7000억원에서 1504억원 순삭감한 '400조 5495억원', 총수입 규모 414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액된 '414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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