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군보다 10%나 싼 '전기요금' 내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인사이트] 고은하 기자 = 주한미군이 내년에도 국군보다 10%나 저렴한 전기요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이 국군의 10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국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이 국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이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다른 사용자보다 전기료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별도의 전기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평균 판매단가보다 높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매년 1kWh당 10~20원 가량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관련 개정안을 주한미군 측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하 기자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