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적자 국채 165조...MB때보다 50% 증가"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발생하는 '빚'이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적자 국가채권'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 원으로, 5년간 발행한 '적자 국채'는 총 '164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적자국채란 국가가 '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되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국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채권에 돈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받은 돈으로 예산을 꾸리는 것.

박근혜 정부 이전 국정을 운영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107조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164조 8천억원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약 50% 정도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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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32조 3천억원)와는 무려 5배가 차이나는 수준이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443조 1천억원에서 현재 644조 9천억원으로 200조 원 가량 증가했다.

국가의 대외 신용도가 건강하고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국채 발행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증세'하지 않고 지속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최근 몇 년 간 세수는 줄어들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났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건전성에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