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전원책이 밝힌 누진세에 숨겨진 충격적 비밀

JTBC '썰전'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가정이 한달 동안 쓰는 전기량의 책정 시점이 일정치 않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가정용 전기 누진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학교에서 쓰는 전기나 집에서 쓰는 전기나 다 똑같은 전기인데 값이 다 다르다"면서 "한전이라는 독점 공기업이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원책 역시 "전기요금은 쓴 만큼 내는 게 정상이다. 전기 요금에 차등을 둬선 안되는 것"이라며 "현행 전기 요금 체제는 (특히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징벌적 성격의 누진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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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전기세 측정일이 일정하지 않아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매월 특정일에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검침원이 건물 방문일을 기준으로 한달 요금이 책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침원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한달로 잡을 경우 누진제로 이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원책은 "정부가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적용해 각 구간 기준선이 50kWh가 높아졌는데 누진제는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시민은 "만약 일반 기업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소비자가 가만히 있겠냐. 다 소송걸지"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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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