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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 열광케 한 문재인 대통령 정책 7가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선이 있던 날, 전국 각지에서는 또 다른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였다.


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모의투표'에서 당선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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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갑 두께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과도한 학업 부담에 지친 청소년들을 달래주는 여러 교육 정책들이 환호를 받았다.


아래 10대 청소년들까지 열광케 했던 문 대통령의 교육 정책 7가지를 모아봤다.


1. "중간고사·기말고사 폐지하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획일적인 시험을 지양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험 기간을 특정하다 보니 교사들이 이에 맞춰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방침이 교사들에게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도 창의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외고·자사고·특목고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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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신 대학교처럼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해 수업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고교서열화 해소와 동시에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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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가장학금에 연간 1조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조 6천억원 대인 국가장학금을 5조원대로 늘려 실제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경우, 그동안 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했던 소득계층(4·5·6·7분위)도 반값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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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청소년들이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나와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5. "일제고사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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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줄세우기식 교육'을 철폐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이른바 '일제고사'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지만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줄세우기가 자행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표집평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6. "고등학교 의무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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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의무화'를 공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7. "단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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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지난달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살림살이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 10가지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봤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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