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버스·지하철 요금 30% 줄여주는 '알뜰 교통카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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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교통비와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과 같은 경제 관련 부처들은 이른 시일 내에 생활비 절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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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등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일명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비를 30% 줄일 방침이다.

또 1일권과 1주권, 1개월권 등 사용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 횟수나 이동 거리에 제한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껏 이용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 단위 패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차비도 함께 줄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교통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월 1만 1천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 폐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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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고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생활비를 낮추는 정책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5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구조에서 쉽지 않아 문 대통령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