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에 '검찰'이 벌벌 떠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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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그동안 꾸준히 검찰 개혁을 외쳐온 조국 교수이기에 현재 검찰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조 수석은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조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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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의 '심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민정수석의 검찰 개입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고강도 검찰 개혁이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 검사 출신의 조 교수는 그동안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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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조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것은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적폐 청산'을 외쳐온 문 대통령의 첫 개혁 타깃이 검찰이 됐다는 뜻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 와중에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검찰으로 지목한 바 있다.

줄곧 검찰에 비판적인 조 수석의 임명과 함께 검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꼽히고 있다.

우병우 사단이 아직 건재한 검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수처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 연합뉴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가 오는 12월 1일까지지만 조 수석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오늘(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 혹은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