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실' 문재인 후보가 국민에게 한 10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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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시대'가 문을 열었다. 9일 치뤄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당선 확실시 됐다.

전국 개표가 36.63%가량을 보이고 있는 10일 자정 현재 문재인 후보는 39.47%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홍준표(26.55%)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1.16%)를 크게 앞서고 있다.

방송3사는 개표율 9%를 전후해 자체 당선인 예측시스템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에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광장을 찾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챙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과 약속했던 말말말 10가지를 한 자리에 모아봤다. 10일 본격적인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는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말들.

과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그가 국민가 약속했던 말들을 임기 동안 몸소 실천으로 옮기는지를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보자.

1. 소방관·경찰 순직시 후손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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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소방학교를 찾은 문재인 후보는 소방관과 경찰·군인 등 위험직무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순직 공무원은 물로 그의 후손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 본인이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며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들의 후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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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상시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 당선되면 바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하겠다

사진제공 = 유족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이 되지 않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인정되도록 입법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약속했다.

4. 여름휴가 12일, 연차유급휴가 20일로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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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휴식이 안전이며,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다"라면서 "여름휴가 12일 이상 의무화하고 연차유급휴가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하고 사병 월급 50%까지 인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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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방개혁 방안에도 현재 복무 기간인 24개월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사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6. 이명박 4대강 사업 혈세 낭비 전면 재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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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지난달인 4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문재인의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물 정화에만 또 다시 2조3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일본 사과 받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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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고(故) 이순덕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며 "정치권이 막아내고 앞장서서 명예를 회복해드려야 했는데 끝내 그 모습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로 끌려간 열일곱 꽃다운 나이를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할머니를 끝내 기억하겠다"며 "할머니를 대신하여 기어코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 잘못된 협상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8. 특목고 없애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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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문재인 후보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특목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9. 병역 기피자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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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22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에 집권하면) 병역 면탈자(또는 기피, 거부)를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부딪치는 상황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해법에 집중해 안보 위기 상황을 꼭 막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10. 비정규직 집배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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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서울 용산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 집배원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는 "국가기관 중에선 우체국의 비정규직 인원이 무려 20%로 가장 큰 것 같다"며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사회적 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