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휴대폰 기본료 없애고 단통법 폐지하겠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한 뒤 지지자들과 함께 휴대전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의 기본료를 없애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문 후보는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안이 담긴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후보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는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해 기업들의 지원금을 높여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단말기지원금을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으로 나눠 표기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정부가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의 문화·경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역설하며 세 나라 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