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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장애인 주차구역 세 칸 한번에 막은 '무개념' 운전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주말 휴게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3곳을 한 번에 막아버린 차량의 사진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주말 휴게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세 칸을 한번에 막아버린 차량 /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많은 사람이 몰리는 주말 휴게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3곳을 한 번에 막아버린 차량의 사진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직도 휴게소에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 속에는 사람이 몰리는 주말, 휴게소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유명 외제차로 보이는 사진 속 차량은 무엇이 급했는지, 장애인 주차구역 3곳에 '가로'로 주차해 자리를 모두 막아버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한 대가 주차 구역을 세 칸이나 차지하는 바람에 나머지 주차 구역은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없게 돼버렸다.


장애인 증이 있다고 해도 두 칸 이상을 차지하면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글 게시자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장애인도 아니었다.


게시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통으로 막아버리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차주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아이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법률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 구역에 주차하면 엄연히 '불법'이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고, 신고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위반 과태료를 높이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 및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92만6052건이 적발됐고, 총 약 639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유형별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6년·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지 미부착 및 보행 장애인 미탑승'이 무려 59만305건이었다. 이는 적발 건수의 99.4%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어제(17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연 3회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