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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두순 풀어주는 한국 배워야" 소아 성폭행범 '995년' 선고한 호주 법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보영 기자 = 입양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호주 시드니 출신 팀 스튜어트(Tim Stewart, 45)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죄로 99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시드니 법원에서 팀 스튜어트는 자신의 의붓딸을 삼여 년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아동 성폭행에 관련한 혐의 99가지로 기소됐다. 재판장 폴 콜론은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총 995년 형을 선고했다. 


스튜어트는 이 중 최고 형량인 징역 35년 형을 산다. 그의 얼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출소 후에도 아동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라가 정부의 감시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스튜어트는 피해자와 자신은 '아내와 남편' 같은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가 "무책임하고 야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피고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판결이 이뤄지자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환호가 터졌다.


피해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는 피고인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호주 법원의 이처럼 높은 형량은 한국 법원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지난 2008년 국내 법원은 8살 피해자를 폭행 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바 있다.


죄질에 비에 형량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뒤늦게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일명 '조두순 법'과 음주 후 성범죄 감형 관행도 사라졌지만 '조두순 사건'과 같은 극악 범죄에 대처하기엔 부족하다는 평이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동성범죄자들은 형량 팍팍 때려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호주 아동 성폭행 워마드' 호주 대사관에 신고한 샘 해밍턴방송인 샘 해밍턴이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 발생한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호주 대사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살 아기 성폭행·살해한 '미국판 조두순' 남성···"사형 선고받을 수 있다"여자친구의 갓난아기를 무참히 짓밟고 살해한 남성의 '사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보영 기자 boyo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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