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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정부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9만평 공짜로 넘겼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지구 반대편이지만 엄연히 우리 소유였던 국유지 9만 평 활용을 이명박 정부가 제동을 걸고, 박근혜 정권 때 그곳을 불법 점유하던 현지 주민에게 공짜로 넘겨준 사실이 드러났다.


5일 헤럴드경제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국유지 8만 9,268평(약 9만평)을 정부가 방치했다가 결국엔 그곳에 불법 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경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한국 정부 소유 2만 헥타르 가량의 야따마우까 농장에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농장 일부인 9만평을 무상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코이카가 또 현지인들과 체결해 공증까지 마친 협약서에는 '무상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과 '무상양도된 땅은 한국 정부가 개발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코이카는 야따마우까 농장 일부 혹은 전부를 처분할 경우 해외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하지만 코이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따마우까 농장에 불법정착한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헤럴드경제는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농장은 39년 전인 지난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미 농업 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산 국유지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야따마우까 농장에 대해 아무런 개발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참여정부 때 확정한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뒤짚어 올스톱 시켰다"며 "박근혜 정부는 코이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은 전문성과 법적근거가 없는 코이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이카는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측의 개발행위 추가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농장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신해철 돈줄 막아 굶겨 죽이려 했다"MB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신해철 등 블랙리스트 연예인을 압박했었다는 구체적인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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