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사건, 공소 시효 끝났다…"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 못 해" (영상)

JTBC '썰전'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유시민 작가가 故 김광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설명하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 등이 출연해 故 김광석의 죽음으로 본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과거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면서도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故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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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세) 군이 황산 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태완 군은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으며,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하자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 여론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유 작가의 말처럼 법이 개정된 2015년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해 故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의 경우 살인죄를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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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박형준 대학교수 역시 故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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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