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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판매 인세 수익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 및 판매로 얻는 인세 수익 전액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 및 판매로 얻는 인세 수익 전액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은 회고록 발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총 1천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22% 밖에 안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회고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등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고 지난 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또 올해 첫 1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린 '택시운전기사'와 관련해 악의적인 왜곡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발언해 비난을 받았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영화 '택시운전사'


민정기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전화 통화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기 전 비서관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가 있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과 관련해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서울 택시운전사 김만섭(송강호)이 통금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 큰돈을 주겠다는 말에 독일 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인사이트영화 '택시운전사'


문재인 정부,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로 환수한다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된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인세 수익 환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