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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성폭행 당했다"…여군 '성폭력' 피해 5년간 111명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충남 계륭대 해군 본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 해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A 대위의 직속상관인 B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면 여군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가 무려 111명이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6명,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 등 매년 군대 내 성폭력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5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47명(42%), 병사는 11명(10%)으로 계급과 서열에 의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죄명은 대부분 강간, 강제추행, 감금치상, 주거침입 강간 등이었지만 실형 선고는 고작 7명에 그쳤고, 최고 형벌은 징역 5년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는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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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에 '성폭행' 당한 해군 女 대위 스스로 목숨 끊어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근무하던 A대위가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군 사법당국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사법당국이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B 대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