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혈세 '22조' 퍼붓고 '공무원 포상 잔치'한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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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 재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0월 해당 사업 관계자 416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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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416명에게 추가로 상을 줬으며 임기 말이었던 2012년 6월 또다시 320명을 포상했다.

총 세 번에 걸쳐 1,152명에 달하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셈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632명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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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 편성부터 건설사 담합, 환경 파괴까지 숱한 잡음과 법적 문제를 일으켜 온 4대강 사업에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시민단체가 2013년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 관계자 5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감사를 통해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기업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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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사들은 벌금을 내는 데 그쳤고, 관련 직원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심지어 201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그나마 있던 '입찰제한' 규제마저 풀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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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전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의 감사 청구나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등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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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공식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황찬현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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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차상의 문제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망설이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직접 공익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서명 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일반 국민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재인 "이명박 4대강 사업, 혈세 낭비 전면 재조사할 것"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부정부패와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