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청년 우선 입대할 수 있는 '김군 방지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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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고졸 청년들이 우선 입대할 수 있는 정의당의 법안이 추진된다.  

2일 정의당은 고졸 출신들이 원할 경우 우선 입대가 가능한 '입대 예약제'를 핵심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세상을 떠난 19살 김군은 생전에 "병역 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철회하라"며 시위에 참가했다.

김군이 소속된 용역업체 노동조합 또한 "서울 메트로는 아직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르려고 한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병역 미필에 나이 어린 고졸자라고 무작정 대기를 강요하는 병역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20대 총선 공약으로 미리 준비한 병역법 개정안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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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의당이 추진하는 '입대 예약제'는 고졸자와 대학 재학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입대시기를 예측해 취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입대 시기 지연으로 인한 차별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한국 노동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고졸자의 경우 입대 전 24개월, 군 복무 21개월, 군 제대후 취업 준비 31개월로 고등학교 졸업에서 취업까지 총 76개월(6년 4개월)이 소요된다.

입대 전 24개월의 대기 기간 중 고졸자 88%가 실업 상태이며 취업을 했더라도 김군과 같이 불안한 비정규 일용직으로 일해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원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에도 입대가 가능하도록 해 입대 대기로 인한 24개월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빠른 시일 내로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거쳐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