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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이템 구매 방치” 구글 1천9백만 달러 배상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구글이 1천9백만 달러(194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구글이 1천900만 달러(194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In-app)' 구매, 즉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많이 쓰인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구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을 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적어도 1천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는 한편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갈수록 많은 미국인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세월을 거쳐 검증된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승인하지 않은 구매에는 과금이 이뤄져서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FTC는 지금까지 인 앱 구매와 관련해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개 기업을 조사했다. 

 

이 중 애플 사건은 올해 1월 애플이 고객 클레임 해결에 최소한 3천250만 달러를 쓰고 과금 시스템을 바꾸는 조건으로 FTC와 합의해 종결됐다.

 

다만, 아마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FTC는 올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내 아마존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아마존은 이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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