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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4500원까지 올려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천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천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더구나 추진 목표로 제시된 조정 폭이 2천원으로, 국회를 거쳐 실행될 경우 인상률은 무려 80%에 이른다.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해외 사례로 미뤄 담뱃값(담뱃세) 인상이 세수 확보에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나 여당이 동조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보건 측면에서 명분이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1·2위를 다투는 세계적 '흡연 대국'인데다, 담배 가격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청 싸기 때문에 '흡연정책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7월초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회원국 평균(24.9%)을 12%포인트(P)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천500원으로 가장 쌌다. 2014년 현재 역시 이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물가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10년 기준 세계 빅맥 가격 통계에 조사값이 존재하는 OECD 9개국 가운데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3.47달러, 3.67달러)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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